제1조(목적)
본 약관은 체납닥터㈜(이하 "회사")가 운영하는 「회사」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 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(용어의 정의)
① "서비스"란 회사가 인터넷 또는 모바일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체납 및 조세 관련 정보 제공
- 세법상 권익구제 제도 안내
- AI 기반 일반 정보 제공
- 세무사, 변호사,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정보 제공
- 이용자의 상담 요청 전달 및 상담예약 지원
-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
② "회원"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③ "일반회원"이란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.
④ "전문가회원"이란 세무사, 변호사, 공인회계사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회사에 등록한 전문가를 말합니다.
제3조(서비스의 내용)
① 회사는 세법상 보장된 체납세액 소멸시효 등 권익구제 절차와 세무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.
② 회사는 이용자가 등록된 세무사, 변호사 등 전문가를 검색·선택하고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며, 이용자의 상담 요청을 해당 전문가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③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서비스 이용요금을 받지 않습니다.
④ 전문가와 이용자 사이의 상담계약 또는 업무위임계약은 당사자 간에 직접 체결됩니다.
⑤ 회사는 전문가의 상담, 자문 또는 업무수행의 당사자가 아니며, 특정 전문가를 추천하거나 사건 또는 업무를 알선하지 않습니다.
제4조(회원가입)
회원은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완료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제5조(서비스의 제공)
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체납 및 조세 관련 정보 제공
- 권익구제 제도 안내
- 전문가 검색
- 상담 요청 전달
- 상담예약 지원
- AI 기반 정보서비스
-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
제5조의2(상담신청 및 담당 전문가의 확정)
① 이용자는 상담을 신청할 때 전문가를 직접 선택하며, 선택한 전문가에게 신청이 곧바로 전달됩니다. 회사가 이용자에게 특정 전문가를 배정하거나 사건을 알선하지 않습니다.
② 회사의 역할은 이용자의 상담신청이 선택한 전문가에게 정상적으로 도달하여 검토가 개시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도록 지원하는 데 그치며, 그 이후의 상담 내용, 수임 여부 및 업무 수행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.
③ 이용자는 진행 중인 상담신청이 있는 동안에는 새로운 상담신청을 할 수 없으며, 기존 신청이 처리완료되거나 취소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제5조의3(전문가의 접수 기한 및 재배정 순서)
① 전문가는 상담신청이 전달된 때부터 72시간(3일) 이내에 신청을 확인하고 접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.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신청을 다른 전문가에게 재배정할 수 있습니다.
- 전문가가 제1항의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
- 전문가가 접수한 후 72시간(3일) 이내에 제5조의4에 따른 이용자의 접수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
③ 제2항에 따라 재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담당 전문가를 정합니다. 각 호의 비율은 제2항의 기한이 경과한 시점부터 역산하여 30일간 배정된 건수를 분모로 하여 산정하며, 그 시점 이후에 발생한 사정은 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합니다.
- 배정된 건 중 이용자가 처리완료를 확인한 비율이 높은 전문가
- 제1호가 같은 경우, 배정된 건 중 제1항의 기한 내에 접수한 비율이 높은 전문가
- 제1호 및 제2호가 같은 경우, 성명 가나다순
④ 제3항의 순서는 공개된 객관적 지표에 따라 기계적으로 산정되며, 광고비 지급 여부 및 그 밖의 어떠한 대가와도 연동되지 아니합니다. 회사는 개별 신청에 대하여 임의로 전문가를 선정하지 아니하며, 산정 기준 시점이 해당 신청의 기한 경과 시점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신청에 대한 순서는 언제 산정하더라도 동일합니다.
⑤ 제3항의 기간에 배정 이력이 없어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전문가는 해당 비율이 0인 전문가보다 앞선 순서에 둡니다.
⑥ 제1항의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아니하여 재배정의 사유가 된 전문가는 해당 신청의 제3항 순서에서 제외합니다.
⑦ 재배정이 이루어지면 그 사실을 이용자, 기존 담당 전문가 및 새로 배정된 전문가에게 각각 통지합니다.
⑧ 재배정은 1회를 원칙으로 하며, 재배정받은 전문가도 제1항의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가 담당 전문가를 직접 지정합니다. 이 경우에도 제3항의 순서를 기준으로 합니다.
⑨ 이용자가 전문가를 선택하는 화면에서의 전문가 노출 순서는 모든 전문가에게 고르게 노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순환하며, 제3항의 재배정 순서와는 별개입니다.
제5조의4(이용자의 접수확인 및 처리완료)
① 전문가가 상담신청을 접수하면 이용자에게 접수 사실이 통지되며, 전문가는 이용자에게 연락합니다.
② 이용자는 전문가와 통화하여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확인한 후 접수확인을 하여야 합니다. 접수확인은 회원의 경우 "나의 정보 > 신청현황"에서, 비회원의 경우 통지 문자에 포함된 확인 링크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.
③ 시스템상의 접수만으로는 상담이 개시되지 않으며, 이용자의 접수확인이 있는 때에 상담 진행 단계로 변경됩니다.
④ 이용자는 전문가와 통화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접수확인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⑤ 이용자는 상담을 통하여 신청 목적이 달성된 후 처리완료를 할 수 있으며, 처리완료 후에는 새로운 상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제6조(AI 서비스)
① AI가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자료입니다.
② AI 서비스는 법률자문 또는 세무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.
③ 구체적인 사건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.
제7조(전문가회원 서비스)
① 전문가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프로필 등록, 상담예약 시스템, 광고 및 홍보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② 회사는 전문가회원에게 플랫폼 이용료, 광고료 또는 기타 유료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
③ 회사는 전문가회원의 수임 여부, 상담 성사 여부 또는 계약금액에 연동하여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.
제8조(회원의 의무)
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- 허위정보 등록
-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
- 관계 법령 위반
-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
- 회사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제9조(전문가회원의 의무)
① 전문가회원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.
② 전문가회원은 자격의 정지 또는 상실이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.
③ 전문가회원은 관계 법령 및 직역별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제10조(회사의 의무)
회사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합니다.
제11조(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)
회사는 운영상 또는 기술상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,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공지합니다.
제12조(회원자격 제한)
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.
제13조(약관의 변경)
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되는 약관은 시행일 7일전부터 서비스에 공지합니다. 다만,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시행일 30일 전에 공지합니다.
제14조(준거법 및 관할)
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,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부칙
① 본 약관은 2026년 9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.
②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의 규정은 시행일 0시 이후 접수된 상담신청부터 적용합니다.
③ 시행일 이전에 접수되어 진행 중인 상담신청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르며, 재배정 대상에서도 제외합니다.